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현황, 유형

키프로스 팔림니 협동조합 은행

 

1. 사회적경제 정의

 사회적경제는 "공공 목표, 경영 자율성, 민주적 기반의 의사결정,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이 중시"라는 윤리적 또는 사회적 원칙을 지키는 조직의 활동을 정의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영리 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이다. 즉 사회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분야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기존 경쟁체제에서 상호 간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고 있다(이창대·노용숙, 2020). 이러한 사회적 경제 개념에 대한 논의에 관한 정형화된 정의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초기 사회적 경제 개념은 현재와 달리 시장경제 원리로 설명되지 않았으나, 최초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프랑스 경제학자인 샤를 뒤노이(1830)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임성은 등, 2018), 20세기 이후 생산, 경영, 사회통합 기능뿐만 아니라 연대, 지속가능성, 민주주의의 개념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이은선·이현지, 2017).

 

2.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성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즉 지역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형성되어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경쟁력과 재정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수요를 인지하여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활동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넣기 위해 활동하였다. 

 

3. 사회적경제조직 성장과 유형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는 다부처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9월기준 사회적기업은 3,000개 돌파하였으며, 2021년 기준 3년 만에 1,000개가 증가하였다. 2018년 2,000개를 달성하였고, 3년 만에 1,000개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경제 유형으로는 일자리제공형이 66.5%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지역사회공헌형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포함하여 복지, 도시재생, 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역할이 확대되었다.

 

2021년 제4차 인증 기준 사회적기업 현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4-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경제의 육성과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관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조례를 통해 설립되어 전국 7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2개소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며, 대전, 충남, 충북, 제주, 세종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고, 64개소는 기초지자체 단위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며, 그중 52개소는 수도권(서울·경기·안천)에 밀집해 있다.

  기능으로서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별 의제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전성욱, 2020). 이러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에서 자발적 설립과 행정이 설립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이 설립하는 중간지원조직은 관련된 법(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0조) 또는 조례에 근거로 설립된다.

 

4-2.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핵심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시행·운영, 교육프로그램 등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참여 중심,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김영환, 2020).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4년 7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기준 전국 총 37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전문가 육성·파견, 사업 관리 모니터링 및 실적평가 관리 지원 등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16개,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역 단위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지원 등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1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주면 의견 수렴 및 사업추진 지원, 지역·전문가·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지원센터 169개, 기초와 현장지원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기초·현장지원센터 75개가 운영되고 있다(노진현·연제규·이재우, 2021).

 

4-3.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한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협의회에 따르면, 광역기준 13개, 기초 및 지역단위 42개 등 총 55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으며, 유형으로는 직영형 12개, 위탁형 39개, 단체형 2개 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2011년 10월 27일 취임 이후 핵심정책으로 선정되어 공식용어가 되었다. 즉 지역주민이 사업제안부터 실행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존을 고민하고, 일자리를 마련하여 마을주민이 즐기는 모든 활동이 대상 사업이다(오완석, 2013).